박명재 의원, “중국산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검사율 더 높여야”
새누리당 박명재 의원(포항남울릉)은 1일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산지표시위반으로 단속된 제품 중 ‘철강제품’이 전체금액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것을 지적하고 ‘단속강화대책’ 마련을 촉구했다.
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‘원산지표시위반 단속현황’자료에 따르면, 지난해 원산지표시위반 사례는 총 948건이며, 적발금액은 4,503억원이다.
적발건수 기준으로는 농수산물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, 철강제품은 111건으로 뒤를 이었는데 이 수치는 2013년 58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.
하지만 적발금액 기준으로는 철강제품이 2215억원으로 총 적발액의 49.2%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석·도자기·유리 700억원, 전자제품이 331억원, 농수산물 276억원 등의 순 이었다.
또한 단속된 111건의 철강제품 중에서 중국산이 95건으로 무려 85%에 달했으며, 일본산이 8건, 베트남산이 5건 순 이었다. 여타 제품과 마찬가지로 철강재도 중국산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큰 상황이다.
이에 박명재 의원은 “중국산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검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”고 지적했고, 이에 천홍욱 관세청장은 “원산지단속결과를 분석하여 필요시 상향조치 하겠다”고 답변했다.
박 의원은 “FTA가 본격화됨에 따라 원산지표시위반이 더 늘어날 것”이라며, “수입통관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사와 단속으로 국내시장과 소비자 보호에 세관당국이 그 역할을 다해 달라”고 강조했다.
한편 박명재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‘국회철강포럼’을 결성하여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등록하기도 했다.
